법안 찾는 곳, 국회의원의 입법 발의를 확인하는 국민참여입법센터

1. 발의한 법안이 궁금했다.

최근 부동산관련한 입법발의 내용 중 관심을끄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1+1의 최대평수를 30평까지 늘린단 얘긴데, 그게 중요한건 아니고 하여간 부동산카페에서 관련뉴스를 접했고, 내용에 대한 생각도 블로그 글로 써보고 했는데.

그냥 뉴스만 믿고 아 그렇구나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요즘은 하도 가짜뉴스, 거짓정보가 많아서…
아니면 일부 짜집기 한다거나😅 그래서 가능하면 원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2. 국민참여입법센터

근데 국회의원의 입법발의한 내용은 도대체 어디서 봐야하는지 찾기가 어렵더라구요.

찾다가 아래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

(국회·정부)입법현황 ㅣ 국회입법현황

 

“국민참여입법센터” 라는 사이트인데, 당연히 정부에서 운영 중 인걸로 보이고, 각 일자별로 내용이 잘 나와있으니 들어가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안자나, 추진일자로 검색도 가능하니 원하시는 자료 찾기도 좋습니다.

내용을 보기 원하는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의안명, 발의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진행사항 등 굉장히 세부적으로 잘 되어있어서 참 좋습니다.

 

 

최신 법률과 올라온 법률(안)의 비교를 위해서 최신 법령을 보시는 사이트도 알려드릴게요

 

최신법령 보는 곳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