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으로 늘어날 육아기 단축근무 등등 고용노동부피셜 모성보호제도 강화 내용

모든 육아 대디, 맘들 화이팅입니다.

이번 28일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뭐... 다른건 관심없고(잘 모르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 육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바로 이 부분 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등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록 발췌

위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 내용 보도자료의 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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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회의자료는 첨부해둘테니 상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모성보호제도 강화 내용은 7페이지에 있습니다.)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 자료.hwpx

0.17MB

파일 다운이 불편하신분들은 링크를 첨부해두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노사법치주의로 기업하기 좋은환경 일할 맛 나는 일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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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시행한 내용은 아니지만 곧 개선할테니 이렇게 발표하는거겠죠?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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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제도 강화 내용-

1. 단축근로 기간 확대

• 현행 최대 24개월 > 개선 최대 36개월

   (기본 1년 단축근무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2배 가산)

사실 단축근로 얘기는 자세히 보면 1년 기본사용을 늘려준건 아니고 육아휴직 못쓴거 있으면 그거 가산하는걸 늘려주겠다입니다. 기존 1:1로 적용되던거 1:2로 두배적용 해주겠다 이 얘긴데, 당연한 얘기죠.
이게 이제 시행될것도 웃기네 육아휴직은 하루를 통으로 쉬는데 단축근무는 회사에 가야하는거잖아요? 1:1로 인정해주는게 말이 안되지... 잘 한 것 같습니다.

2. 단축근로 대상 확대

• 현행 초등학교 2학년(8세) > 개선 초등학교 6학년(12세)

대상 확대 부분은 말 할 것 없이 잘 한거 같네요. 어찌됐든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니까.

3. 단축근로 급여혜택 상향

• 현행 주 5시간 > 개선 주 10시간

    (통상임금의 100% 지원)

급여혜택 상향도 마다할 사람 없죠! 당연해 잘 한 것 같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단축근무에 의한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은 계산법을 따릅니다.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하한 50만원)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시간분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여기서 저 최초 5시간분을 10시간으로 늘리겠다 이겁니다.👏👏👏

4. 남편의 출산휴가 추가 분할

• 현행 1회 분할 가능 > 개선 3회 분할 가능

이건 분할해서 사용해본 사람으로써 3번이나 분할 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그건 제 생각이 짧은걸꺼고 ㅎㅎ
분명히 선택의 폭이 넓어진건 좋은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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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육아기 단축근로 기준 출처: 고용노동부

제도가 개선되는 것은 너무 좋은 일 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0.7대로 세계최저 수준이니까요. 계속 개선 해 나가야죠.

육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마음편히 눈치 안보며 육아할 수 있는 그 날 까지 고용노동부 분들 화이팅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