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암1구역 단독주택재건축 추진위가 공개한 자료의 오류체크 “청파2구역 30평대 임대를 4.5억에 제공했다?!”
24.08.19 후암1구역 밴드에 게시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후암1구역 추진위 밴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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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를 보면 총 3가지 얘기를 한다.
1. 유형적 차이
2. 통합재개발 측에서의 이익
3. 가장 문제가 되는 것
하나씩 알아보자.
1. 유형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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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글을 잘 뜯어보면 후암1구역 추진위가 어떻게 주민들을 교묘하게 혼란을 주는지 알 수 있다.
요약하자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분양가능한 용적률은 190%로 똑같다!” 라고 얘기한다.
근데 중요한걸 얘기 안한다. 최소는 190%로 같으나 사업성을 위해 증가시킬 수 있는 용적률이 같은가?
절대 같지않다.
사업이 진행되면 분담금을 줄익 위해 더 많은 일반분양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그것은 용적률로 나타난다. 시작은 190%이지만 세상에 190% 용적률로 재개발 하는 사업장은 없다.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각각의 단체가 제시한 용적률은 아래와 같다.
후암1구역 단독주택재건축 : 230% 이하
특계4구역 통합재개발 : 250 ~ 280%
2. 통합재개발 측에서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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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주택이 25%라는것은 증가된 용적률 50%의 절반을 뜻한다. 즉 25%는 일반분양하고 25%는 공공임대를 준다는건데… 이건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다.
“너 내가 50만원 줄게, 근데 거기서 20만원은 다시 나 한테 돌려줘”
이럴경우 우리는 이걸 30만원 이득으로 보는게 당연하다. 20만원 손해봤다고 하는 바보는 없다.
근데 왜 없었던 용적률을 50% 향상시켜주는대신 25%를 임대로 달라고하면 그걸 손해로 인식하는가?
우린 25%의 일반분양을 얻은것이다.
받은 것 없이 25%를 뺏긴게 아니라!
땅값을 못받는게 아니라 원래 없던게 늘어나는것인데 무슨 손해를 따지고있는가? 오히려 일반분양으로 증가된 세대들에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것을 좋아해야한다.
즉 손해를 따지려면,
일반분양 증가로 얻는 수익 - 임대로 잃는 손실
을 따져봐야하는 것 인데, 여기서도 수익부분은 고려치얺고 손실만 얘기하는 일부의 사실로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있다.
실상은 일반분양 증가 수익 > 임대손실 이다.
거기에 세대가 늘어남으로써 얻는 각종 편의, 즉 대단지 프리미엄도 고려되어야한다.
3. 가장 문제가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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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상당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기본임대를 30평대로 건설하는 곳은 없다.
10평대의 세대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청파제2구역은 사례를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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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전용 13~15평이 469세대로 95%이다.
즉 평균 14평짜리(대지지분 약 6평)를 4.5억에 사갔다고 봐도 된다는거다. 근데 이걸 30평형으로 거짓말을 한다.
공공임대 10%의 경우도 모두 전용 14평 정도이다.
근데 이걸! 30평형대로 거짓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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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인터넷만 뒤져봐도 나오는 사실을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다. 추진위에서 제공한 저 자료를 청파제2구역에 제시하면 고소당해도 할말없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다.
사실은 토지 6평을 3.5억에, 건물 14평을 0.96억에 사갔다고 봐야한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210세대의 14평형 임대로 얻은 추가일반분양 수익이 있다는 것이다.
결 론
추진위 주요인원인 조씨가 8.19일에 밴드에 올린 내용을 살펴봤다. 1~3 모두 형편없는 거짓자료이며, 불안감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도 서슴치않는다. 주민들이 이러한 실태를 모두 알아야 우리가 빠르게 통합개발할 수 있다.
우리 후암동에 이러한 비상식적 행위가 근절될 때 까지 나는 이러한 고발을 멈추지 않겠다.